법령 공중위생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법 2006. 12. 15. 선고 2006노131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업무상배임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8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도41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)·뇌물공여][공1996.7.15.(14),207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형법 1993년
1991년
1990년
6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973 판결
[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46] 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9년
7. 서울형사지법 1989. 9. 26. 선고 89고단4841 판결 : 항소
[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19]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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